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누42244 판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9누46390 판결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합77586 판결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6. 서울행정법원 2019.04.05 선고 2018구합55630 판결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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